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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3호
법정책이슈브리핑 제3호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자기낙태죄 및 업무상동의낙태죄(의사)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변화된 임신중지 행위 관련 실태, 발의 및 제출된 법률안의 내용, 입법정책적 논의와 이슈에 대해 간략히 검토해 보았다. 아울러 관련 국제적 규범과 지침, 이슈도 간단히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형법?상 낙태죄의 규율에 관한 문제점을 분명히 하고, 개선 입법과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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