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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적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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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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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7회 국회(임시회)는 2025년 7월 7일부터 2025년 8월 5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 7월 2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21건, 8월 4일~5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16건 등 모두 37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27회 국회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분류해 학교별 자율 선택을 지원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항시설ㆍ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조류충돌 예방 제도를 마련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5)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6)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세입조치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로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7)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27회 국회의 2025년 7월 23일 및 8월 4일~5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37건의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모빌리티 혁신 추진, AI 디지털교과서의 활용 이슈를 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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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정책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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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빌리티 혁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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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I 디지털교과서의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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