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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적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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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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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8회 국회(임시회)는 2026년 8월 2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26년 8월 20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70건, 8월 2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34건으로 모두 104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38회 국회 제1차 ~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주권 상장법인 합병가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엄격한 안전관리를 토대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사업에 정부 승인을 받은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년 단위 상ㆍ하한 범위 형태로 반영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기후위기와 기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마련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여 기후 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7)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공공재산을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법률안, (8)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고정가격 방식의 계약시장제도로 일원화하는 등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9)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K-뷰티가 대한민국 주력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38회 국회의 2026년 8월 20일 및 8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104건의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주주가치 제고 Ⅱ, 화장품산업의 지원 및 육성,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 도입,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등 이슈를 다룹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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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정책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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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가치 제고 Ⅱ
나. 화장품산업의 지원 및 육성
다.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 도입
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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